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숨겨진 의제로 부상

IMF “인센티브 마련해야...탄소가격제 필요”

中·개도국, ‘녹색 제국주의’ 주장하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중견국 협의체인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의제를 탄소중립과 연계시키면서 오는 11월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국제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달 30~31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2021 서울 P4G 녹색미래 성장 정상회의’에서 참가 주요국들은 이른바 탄소국경세로 알려진 CBAM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CBAM은 자국 내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CBAM은 ‘관세’의 형태를 취할 수 없지만, 흔히 ‘탄소국경세’로 불린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1일 P4G 정상토론 세션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고 55% 감축 공약을 명문화한 기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법안에 대해 “재원도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CBAM의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여기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IMF) 총재는 “(녹색성장정책을 위해서는) 적절한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가격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배출 주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CBAM와 기존 탄소배출권제, 탄소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개도국은 CBAM이 관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특히 선진국 주도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제국주의’의 대표사례라 주장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다자무역 체제와 세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AM과 ‘탄소국경세’ 등 녹색규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CBAM 도입에 소극적인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각국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규제나 패널티 방식보다는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BAM은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 파리기후협약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CBAM 도입을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EU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