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말잔치 그친 P4G…미래세대 빠져있다 지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달 30∼31일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그쳤다는 비판론도 만만치않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서울선언문에 대해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이 없다”며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공허한 선언’이라는 지적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P4G 폐회 후 논평을 내고 “14개 국가,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원론적인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절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걸맞은 실효적 대책은 선언문을 포함해 P4G 정상회의 기간 내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며 “다른 국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UN IPCC)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한국의 경우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감축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P4G 회의는 한국이 처음 개최한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로, 우리사회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G7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논의를 적극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P4G 참가국들은 지난 이틀간 논의 결과를 담은 선언문에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안보·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이라며 “태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을 이번 회의의 주요 정책 성과로 꼽았다.

한 장관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탈석탄화해야 한다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DC를 상향하지 않고 2050년까지 7억2000만t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적정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그때그때 감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 500만달러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여한다. 아울러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