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1년도 서울 지역 구청장의 재산 분석 결과 발표

아파트재산 많은 강남·중랑·용산구청장 신고액과 시세 차이 10억 이상

文정부 4년간 아파트 보유 구청장 16명 시세 총 224억으로 74%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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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중 아파트 재산을 보유한 16명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약 7억8000만원의 아파트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시세(약 14억100만원)의 56%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공개한 2021년도 서울시 구청장의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청장 25명 중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약 128억5500만원이었다.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에 비해 95억6100만원가량(74%)나 많은 약 224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이었고, 시세(약 14억1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시세만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7년 5월 이들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8억3000만원이었다가, 4년여 동안 5억9800만원가량(74%)이 올라 약 14억100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해 신고 아파트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이 10억원 넘게 차이가 났다.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정순균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72평형 아파트를 약 16억5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3월 기준)은 32억8000만원대였다. 차액만 16억여 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 수준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재산이 많은 류경기 중랑구청장(민주당)의 경우 류 구청장과 가족이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신고액은 약 18억7600만원으로 시세(약 31억9500만원)의 약 59%였다. 3위를 차지한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과 가족이 보유한 아파트 2채 역시 신고액(약 15억800만원)이 시세(약 27억원)의 56%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비(非)강남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청장도 있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민주당)의 아파트 신고액은 약 2억83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7억2000만원 가량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39%에 머물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민주당)과 가족 등이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신고액의 약 4억3200만원으로, 역시 시세(약 9억7900만원)의 44%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민주당)의 아파트 신고액도 약 4억8700만원도 시세(약10억900만원)의 45% 선이었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며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재산 고지 거부 허용, 축소 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