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 예의”

손실보상 문제에는 “전면 검토 들어갈 때”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지역화폐를 이용한 전 국민 보편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여당 내 일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 이 지사의 제안에 따라 보편지원금 논의에 나서며 대선시계는 더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세계 유례 없는 방역에 앞장서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당장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준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비대위에서 제안했다.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은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하는 이들은 살 만하니 저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된다.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1인 기준으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 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