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켜본다”…정권 말 대규모 검찰 인사, ‘줄사표’ 없을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르면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다. 검찰총장 교체기엔 통상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되지만, 정권 말기인 만큼 사직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만나 인사 세부안을 협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 취임 전에 인사위원회가 이미 열린 상황에서 협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사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곧바로 4일 고검장·검사장 승진과 전보 내역이 발표될 전망이다. 반대로 청와대-법무부-검찰총장 3자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 검찰총장 취임 후 첫 인사는 조직 장악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김 총장이 박 장관과 인사안을 논의하는 회동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후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 폭이 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그동안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때마다 승진하지 못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검사장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는 사법연수원 29~30기는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늘던 시기 임용돼 같은 기수 경쟁자 수도 그만큼 많다. 가장 최근에 일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28기까지는 검사 수가 40명 선이지만, 29기는 60명 이상, 30기는 7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선 청의 한 부부장급 검사는 “어차피 대선도 얼마 안남았고, 웬만해선 사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잘 안풀리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단행될 경우 경력관리가 잘 된 검사들이 곧바로 그만두지 않고 내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법조 시장이 ‘검찰 전관’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할 전망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직 기간 동안 검찰 인사가 너무 잦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상태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대형로펌이 선호하는 기업 수사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차장검사급 간부는 “예전에는 동기들 중 누가 인사평가를 잘 받는지 서로 알았고, 검사장이 될 상위권 안에 들지 못하면 나가는 분위이였지만, 지금은 등수가 낮아도 예상 외로 승진이 되다 보니 다들 버티는 분위기”라며 “예전에야 검찰 전관 수요가 있었지만, 요즘은 로펌 대우가 그만큼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경우 총장이나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이 이번 인사에서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김 총장도 2일 박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향후 검찰 인사의 기본 방향과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와 검찰 간의 내부의견 조율중이긴 하지만, 총장께서 일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장관께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