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졌다고 우려하며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은 우리 사회의 약한고리를 잡아 줄 코로나 교육 양극화 해소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날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중3·고2 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도 ‘회복과 치유’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며 "학생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법제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야당의 적극적인 법안처리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엔 각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 21대 국회 들어 2건의 ‘기초학력보장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 소위를 여덟 번이나 진행하고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적극적인 등교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 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학생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강화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습격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관계, 정서적 격차 문제까지 해소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