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치를 1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아마존, 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길을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전날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수익성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했다.

대상 기업 요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단 한국 제조 대기업은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이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이 있어서다.

G7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글로벌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개혁하려는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7 재무장관은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오는 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걸로 보인다.

이날 합의 전부터 외신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의 발언을 토대로 법인세 바닥경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IT 기업 과세 이슈는 해묵은 것이지만, 미국·유럽간 견해차로 진척이 없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논의를 주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낮은 법인세로 기업 유치에 쏠쏠한 재미를 봤던 국가들은 이번 합의를 마뜩찮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타깃이 된 기업은 신중한 반응이다. 페이스북에서 국제 문제 대표를 맡고 있는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7 재무장관은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투자자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은행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더 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