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도 국민 공감 중요…송영길 발언 의미 있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에 대해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가석방 인자가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 대표의 이 부회장 가석방 발언에 대해선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문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다룰 것인지 묻는 말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가올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굳이 뵐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 발표된 검사장급 검사 인사에 대해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의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 장관의 남강고 후배다. 이 지검장과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게 됐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