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성폭력 국정조사…국회 합동청문회 개최하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국회 차원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공군 참모총장 한사람 사퇴한다고 끝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했지만 그동안 계급과 위계질서로 침묵을 강요당한 또다른 피해자 없는지 전수조사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TF를 구성한 만큼 반대할 이유나 명분 없다고 본다”며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병영 내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어 “군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이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진상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차원 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는 물론 그에 대한 문책, 나아가 군사법원 군 검찰과 군경찰 전반에 걸친 법제도 보완을 포함한 종합적 재발방지책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눈치나 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속 시원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시도가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심사 지연 경위를 따져묻고 생존 장병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생존장병 병원비,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그는 “개헌 논의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는 블랙홀로 악용하려는 흉계”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 쓴다고 해서 민생을 파탄낸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민낯이 숨겨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잘 만들어진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권력자 마음대로 입법·사법부를 농단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마저 공작으로 유린한 집권세력이 바로 척결대상인 것이지 헌법이 척결대상 결코 아니다”며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한가한 때 아니다”고 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 대표 대행은 “정권 호위무사 검찰총장을 앉힐 때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라면서 “‘정권 비리수사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수사를 하면 바로 옷벗기겠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특 “정권이 검찰을 굴종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진실은 굴종시킬 수 없다”며 “오직 권력수호에 명운을 걸고 있는 정권 핵심인사들과 부역자들은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