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어 박범계도 거론

사면 목소리 확산속 논의 주목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앞으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송 대표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언급에 대해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에 이 부회장 사면 문제를 놓고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의 이번 발언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 대신 가석방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7월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사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해외 출장 등 외부 활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률적 부분이라 기준이 충족된다면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라며 “검토가 가능한 경우의 수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