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영업이익률 10% 초과 규제…반도체·가전업계 수출전선 타격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영업이익률 10%가 넘는 글로벌 기업을 겨냥해 조세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가전 등 대형 제조기업들을 비롯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도 15%로 정하면서 그동안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개설하던 기업들의 조세회피 시도도 막히게 됐다는 평가다.

7일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은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던 국제 법인세 체계를 크게 뒤바꾸는 내용이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은 초과이익 중 최소 20%를 사업하는 국가에 내야 한다.

G7 공동선언문에는 세부적인 과세 기준과 대상 업종 등이 명시되지 않아 추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세대상을 IT 기업 이외로 확대할 경우 주요 제조기업들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85.20%였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2.05%였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5.20%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영업이익률 15.71%를 기록했다.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 것도 중요 변수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에게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조세피난처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진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들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랄ㄴ 전망이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고용·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해외 매출규모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은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