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연장 유력
쿼터 초과분 25% 고율관세 부담
현대차 노조 “전기차 미국 생산말라”
르노삼성·한국지엠 임단협 갈등 여전
세계 경기회복으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국내 관련 업체는 해외 무역규제와 임금협상 난항 등으로 발목을 잡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EU 12개 회원국과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해 쿼터(수입제한 물량) 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에 조사를 요청한 12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연장 가능성이 높다.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연장될 경우 조선·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수요증가로 늘어나는 수출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유럽 철강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유럽 철강 수출 물량은 쿼터가 적용된 2018년 319만톤(t)을 정점으로 2019년 268만t, 2020년 262만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1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변압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미국발 반덤핑 관세 폭풍을 맞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식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일진 등에 대해 52.4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차질을 빚었던 자동차업계는 이번에는 노사갈등으로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차노조는 현대차가 미국 앨라배마공장에 8조4000억원을 들여 전기차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회사가 일방적인 해외 투자를 강행하면 노사의 미래 공존은 불가능하다”며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60조원의 재원을 울산공장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복귀로 생산을 재개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임단협도 불씨가 남아 있다. 노조는 새미래노조 등의 요구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했지만 파업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파업이 재개될 경우 유럽 수출을 시작한 XM3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난달 XM3가 4247대 수출되면서 르노삼성차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원 대비 320% 증가했다.
반도체 수급난이 진정돼 부평공장 가동이 정상화된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의 임단협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협력업체 모임인 한국지엠 협신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협력업체 중 일부가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협력업체는 노조가 특근 수당을 200%까지 지급해 달라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수출이 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 등 주요 차종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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