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늘어 재정수지 40조 적자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올 1~4월 국세수입이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시장 활황이 이어지면서 7조원이 추가로 들어오고,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금납부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 및 기업들의 수익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호조를 보여 추경 편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나 1~4월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40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여 재정여력은 제한돼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4월 정부 총수입이 217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도 전년대비 10.3%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고, 진도율도 11.9%포인트 늘어났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8조8000억원을 제외해도 전년대비 2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총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 등으로 정부 총지출이 4월말 기준 2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3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났지만, 지출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27조원 개선됐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