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비급여 의료비 차이 70만원”…경실련, 정보 공개 요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 빈도 등 조사 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공개(2020년 4월 1일 기준)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비용 관련 총 12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그 결과 MRI(자기공명영상) 6개 항목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종류별 평균가격 수준은 종합병원에 비해 1.2~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이들 병원 간 가격 차이는 4%에 불과하지만, 비급여일 경우 20~40%가량 벌어지는 것이다. MRI 비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나타났는데, 병원 간 약 70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초음파 6개 항목 관련,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종류별 평균가격이 1.4~2배가량 높았다. 건강보험상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25배 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25.7배(49만4000원) 차이가 났고, 여성 생식기 초음파도 20배(26만2000원) 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에 대한 순위도 발표했다. MRI와 관련해 경희대병원은 경추·요천추·슬관절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 3위를 기록했다. 전체 6개 종류 중 5개 부문 가격이 10위권에 들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추·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를 기록했다.

초음파 가격 부문에서도 경희대병원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 가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다.

건국대병원은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 가격이 10위권에 들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는데, 답보 상태에 있다”며 “미흡한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 민간 실손보험쪽으로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비급여 관리 체계를 보고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5월 4일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고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하는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 병원 확충에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며 “이번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공공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