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SI 건설사고 사망자 수, 국토부 집계와 93명 차이

경실련 CSI 입력사항 개선 및 건설사고조사위 구성 등 촉구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22분께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SI에는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건설사고정보R’ 보고서에는 사망자수가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 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에는 누락돼 있다. 이는 CSI가 부실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체계적인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CSI를 도입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에 신고해야 한다.

경실련은 “동일한 건설사업장임에도, 사업구분, 시설물분류가 상이하였고, 주원인유형 미입력 방치, 사고유발주체를 감리자로 엉터리 신고 등의 다양한 입력오류가 있었다”며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 터널붕괴 사고’는, 개통을 2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없이 ‘일반조사’로 건설사고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고 누락 발생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 ▶CIS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해 정부의 최종 확인 ▶CSI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한 개선 ▶중대건설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CSI 데이터베이스 상시 공개해 건설공사 사고 방지에 적극 활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