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더 혜택 역진성 지적도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기존보다 더 쓰면 일정 부분을 캐시백(cashback)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하거나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사는 데 쓴 내역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되는 역진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소득하위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이상 적자인 상황에서 캐시백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2분기(4∼6월) 신용카드 평균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봤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될 방침이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이런 내구재 구매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되는 역진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 94만원을 벌고, 33만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1분위는 신용카드로 더 지출할 돈이 없는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 평균 950만원을 벌어 328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5분위 가구가 흑자액 전체를 신용카드로 쓰면 월 3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정은 고소득층이 무한대로 캐시백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마련 중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