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성급한 도입” 지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가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가 행정절차를 건너 뛰어 성급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선 자가검사키트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시의회 보건복지위 확인 결과 자가검사키트 계약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25일 이뤄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제공 예산은 심의 절차를 건너 뛰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심의를 신청한 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에 넣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대상지 중 기숙사형 학교의 부적합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서울시가 보급한 자가검사키트의 사용설명서에는 18세 미만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벌여 12만 5000여 건 가운데 양성자 3건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 시비 9억 8000여만원이 들었다. 시의원들은 “시범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방역성과보다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