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제보로 과징금 3000억원 가량 부과

종전 최대 포상금 7.1억원의 두배 이상 지급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 신고자에게 17억5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대 포상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신고자는 해당 담합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약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2005년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로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다. 종전 최대 보상금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건으로 7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사상 최대 포상금 지급으로 올해 상반기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9438만원에 달했다. 신고자 20여명에게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이다.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종전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공공구매 입찰담합사건도 과징금이 92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 한도도 인상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이다.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원에 달한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