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스파이 겨냥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인 않은 美법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법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군(軍)과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미국 내 중국인 과학자 등을 스파이로 간주하고 이들을 겨냥한 이른바 ‘차이나 이니셔티브’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해킹과 같은 중국 정부의 불법활동에 대해선 대응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중국 시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피하도록 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릭 갤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관련, “우리는 심각한 경쟁자, 공격적인 경쟁자인 국가를 미국인 및 그 나라에서 온 주민과 구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며 “우린 이 둘의 차이를 잊지 않게 조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해킹, 스파이 활동, 산업기밀 탈취 등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부는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과 중국 시민에 대한 편견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갤런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이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이전엔 알려지지 않은 중국 군과 연계돼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해왔는데, 법정에서 이런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갤런드 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종료할 거라고 시사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는 중국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및 기타 모든 것에 대응할 것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갤런드 법무장관은 아울러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나오는 비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 때 법무부 내 부패와 정치화를 근절하기엔 갤런드 법무장관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그는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수집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동안 발생한 활동을 조사하는 법무부 감사관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기다리고 싶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건 부처 직원에게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