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필자에 청약 가점 5점…희생한 청년에게 보상” 공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병역 의무를 끝내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유 전 의원이 2017년 내세웠던 공약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G.I. Bill)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청약 가점 5점은 부양가족 한 명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주택자금 용도로 1억원까지 무이자 대출도 허용한다. 기숙사, 하숙과 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도 지원 사항이다.

대학생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취업 이후 저금리 융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같은 수준으로 직업 훈련도 지원한다.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2년을 복무하면 2년 치의 연금 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내주는 것이다.

취업을 하면 호봉과 임금을 산정할 때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기업에 대해 '권고' 수준인데, 이를 기업 규모별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예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