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면 비판한 기본소득당…”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민 연대를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출마에 나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정이 이미 끝낸 얘기’라며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대표는 8일 “선별 위한 42억 원,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며 “지난 화요일, 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 질문 중 정 후보의 대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정 후보가) ‘당정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며 “당정 협의가 끝나면 그 어떤 얘기도 들을 가치도 없고, 다른 의견을 내서도 안된다는 태도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소통없는 안하무인식 정치가 계속 될 것을 예고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의 바람과 달리 김부겸 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선별을 위해 42억11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됐다. 국민 선별 기준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서버 보강 등에 쓰인다고 한다”고 했다.

“인건비는 ‘나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왜 나는 재난지원금 받지 못하나’ 민원을 받는 인력에 쓰인다”고 강조한 신 대표는 “김 총리가 강조한 ‘포용적 회복’이 산산히 부서지는 현장을 준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선별 후유증으로 ‘포용적 회복’을 해치느니 선별 위한 예산과 1조원 가량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모두 쓰는 것이 국민 통합과 국민 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지급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 영향으로 모든 국민이 4차 대유행 목전 앞에 놓여있다. 앞으로 해쳐나가야 할 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질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80%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