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는데 취득세는 급증

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지만 정부가 걷어간 취득세는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증세가 맞물려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간 부과된 취득세는 모두 9조7970억원에 달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4조739억원(71.2%)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 건수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2.7%)가 오히려 줄었다.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변화와 관련 있다. 현 정부들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80건으로 이전 정부 출범 후 4년 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이나 줄었다.

전체적인 거래 감소 속에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이 올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60.8%)이 오른 9억1천713만원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가 줄었는데도 취득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의 결과”라며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