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어 세종까지 급등세
文정부 들어 자산 양극화 골 깊어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가 새로운 수도권을 형성하며 수도 주변 부동산 값은 급등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 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6%(1093조9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가장 크게 늘어난 자산은 토지(917조원)와 건설자산(177조7000억원) 등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자산 상승분(1094조7000억원)은 아예 전체 자산 증가분(1093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전체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75%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5배로,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문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양극화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은 5008조9000억원으로 전체 토지의 57.2%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토지 자산은 375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해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수도권 증가율은 2000년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 2011년 이후 역전됐지만 2018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56.6%, 2018년 56.9%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00년대 수도권 증가율은 지방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됐었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2013년 지방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쏠림이 다소 완화한 탓이다.
수도권 증가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2018년 이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행한 보유세 강화 조치 등으로 지방보다는 핵심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분위기를 자극했다.
토지 가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시도별 토지자산의 전년비 증감율도 서울이 7.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7.1%), 세종(7.1%), 광주(7.1%), 대구(7.1%) 순이었다. 세종시는 토지자산 순자산이 2012년 41조4249억원에서 2019년 93조837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토지 자산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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