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6단체 서명운동 돌입

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언론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게 골자로, 민주당은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결의문 채택과 함께, ‘언론중재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의 근거 입법 사례 제시’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5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언론인들의 반대 서명 운동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 온라인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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