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디지털 화폐개혁 파격 공약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사용을 금지하겠다”며 ‘화폐 없는 화폐개혁’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가량으로 향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운영을 위한 보안, 신원확인 등 관리 기능의 확대도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없는 경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대 혜택으로는 시민들이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사라진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기업 자금 이동의 투명성 향상, 자금 거래 수수료 절감, 정부의 현금발행 비용 절감, 세원 추적 및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 구현 용이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은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원활해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 등 불법적 자금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세원을 확보하는 등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겠다"면서 "이러한 화폐개혁의 과정 속에서 디지털 약자인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금융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