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내 성폭력 관련 직권조사 나선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17일 군 내 성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지난 5일에는 국방부의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향후 국방부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의 조사 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성폭력 관련 제도와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제도·구조·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