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적자…고용보험료율 ‘인상폭’ 촉각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다음달 초 근본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지금까지 네 차례 인상해 1995년 0.6%이던 보험료율은 2019년 1.6%로 높아졌다. 1999년 1%로 0.4%포인트 올릴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급격하게 확대 적용할 때였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각각 0.2%포인트씩 총 0.4%포인트 올릴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다. 2019년에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확충을 위해 0.3%포인트 인상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폭은 이번에도 0.2~0.3%포인트 수준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상 고갈상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10조원을 웃돌았지만 2018년부터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적자폭이 2조원을 상회했다. 적립금은 올해 말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원을 빼면 마이너스 3조2000억원이다. 공자기금은 변동금리인데 지난해 1.34%이던 이자율이 올해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된 것은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약 180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179만원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용보험의 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나 일반회계 전입 등 정부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인 보완책으로는 재정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지출구조조정, 재정지원 확대 등의 옵션이 담길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연간 수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