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무원 연공서열제·행정고시·경찰대 폐지” 공공개혁 공약 발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제·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시키기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시켜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여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면서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대학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을 만들겠다”며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후보는 “많은 논쟁이 예상되지만, 공직사회가 국민과 기업을 잘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공직사회가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