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의 외주화’ 여전...사망자 90%가 하청근로자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의 90%가량이 하청근로자로 밝혀지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일수록 하청근로자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작업계획 불량 등 관리적 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하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간 983건(1016명)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55.8%로 절반이 넘었고,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하청근로자의 비중은 90%에 달했다. 규모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원청근로자 사고사망자 비중이 82.5%로 하청근로자(17.5%)에 비해 크게 높았지만 3억~120억원 미만은 원청 41.4%, 하청 58.6%로 원하청 근로자 비중이 역전됐고 120억원 이상에서는 원청근로자 사고사망지 비중은 10.4%인 반면, 하청근로자 사고사망자 비중은 89.6%로 급격히 높아졌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시설물 불량(31.4%), 작업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계미흡(14.9%), 작업방법 불량(12.8%) 등의 순이었다. 안전시설물 불량이나 보호구 미착용 등 직접적 원인이 절반 가까이(46.5%)나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들 10개사의 경우 55건, 6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작업방법 및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등 관리적 원인이 65.9%를 차지했고, 하청사망자도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원청은 건설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충북대 정성훈 교수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이 형식적이고,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경영에 참여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전시설 설치, 현장신호수 등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키맨’(Key Man)의 육성을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