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0만명에 ‘반값등록금’…교육부, 내년 예산 88.6조 편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에는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본다.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돼, 484개교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15.9%(12조177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으로 각 22만원 올렸다. 또 7, 8구간은 350만원으로 7구간은 230만원, 8구간은 282만500원 각각 인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7,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학생 100만여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대생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 교육 급여 수급대상자인 초·중·고 학생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보다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7350억원으로 전년 보다 399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은 3880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대학과 기업, 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134개교를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을 추진하고 여기에 올해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개 신기술분야의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는 62억원이 증액된 89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사업에는 204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30억원이 늘어났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2배로 확대돼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받는 종합정보시스템 ‘온국민평생배움터’는 35억원이 투입돼,내년에 새롭게 구축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