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살생부’ 오른 52개大 “이분법적 처분 공정성 큰 문제…행정소송 검토”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성신여대, 인하대 등이 포함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최종 탈락시켰지만,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52개 대학은 3년 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학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52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오전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 대학 최종 결과를 발표하자 화상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52개 대학이 함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 대학들은 전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뒤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총장단은 건의문에서 “대학 평가기준 중 교육과정과 같이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 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해 달라”며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린 채 불투명한 평가 과정과 불공정한 평가지표 배분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차이로 선정, 미선정이라는 이본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52개 대학들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자칫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라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3년 간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니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성신여대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에서 대체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정성평가의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3년 간 재정지원을 못 받는데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으니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폐교를 예고한 것이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14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시작된 만큼, 대학들은 국고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136곳은 연간 48억3000만원,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999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오는 10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에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탈락 대학 관계자는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갑작스런 재정 지원 중단 소식에 대학들은 충격과 우려가 크다”며 “가뜩이나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을 불분명한 정성평가로 탈락시키기 보다는 보다 명확한 평가지표를 제시해 누구나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