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과정 납득하기 어려워”
“점수 산출 근거 명확히 공개하라”
“행정소송ㆍ헌법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들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진단)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3일 성신여대와 성공회대 등 전국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 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성신여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가결과 발표 이후 평가지표 중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측은 ‘대학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사 지표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의 획일화된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일동은 이날 “인하대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최종 평가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가 과연 낙제 점수를 받을 만큼 지난 3년 간 ‘양질의 학부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5년 동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ACE 사업)에 꾸준히 선정됐으며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며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평가의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의 근거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측은 심사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필요하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공회대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점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 교육과정은 철학과 인재상 등 중점가치가 반영된 고유의 영역인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측은 이어 “교육부의 비객관적인 평가로 인해 학교는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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