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특수수사 병폐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결코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순간 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임은정(사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건 참고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8일 출석했다. 그는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님 뒤에서 지시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비난한 뒤 “(대검)차장님 편으로 반려가 돼서 총장님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항의메일도 보내고, 메일을 보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의혹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임 담당관이 주장해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처리 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재임 당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감독실에 재배당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은정 담당관이 부당하게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의 주장과 다르게 대검은 윤 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으로, 총장 승인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주임검사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배당 결정이 범죄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공수처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한 전 총리 사건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