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장기 미래 치안전략 TF 구성
기존 법제도로 대응 어려운 새 범죄 예측·대응 집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진교훈 차장(치안정감)을 팀장으로 모든 부서(국·관)가 참여하는 ‘중장기 미래 치안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무추진체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운영하며, 경찰개혁단장(경무관) 주관 아래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법제 연구, 예방 치안, 안보 대응 등 분야별 소분과가 만들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범죄,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의 법·제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어떤 범죄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형을 다양하게 예측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 가상 도박장이 개설되는 상황을 예상해 이에 대응한 단속기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
순찰 로봇처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치안기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역시 두루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첨단 치안 시스템의 청사진을 설계한 뒤 ‘경찰의 날’(10월 21일)을 즈음해 중장기 미래 치안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중장기 전략 수립 후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내년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짜고 법제화를 위한 조직·인력을 준비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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