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日 기시다 내각, 경제안보 담당 각료 신설"

[헤럴드경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각료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일 총리 취임이 예정된 기시다는 집권 자민당 총재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위해 이를 담당하는 각료를 새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달 총재 선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안전보장 이슈가 경제 분야로 확산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 유출·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국가 독점을 배제하거나 주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경제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시다의 인식이다.

그는 중요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도 경제 안보의 과제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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