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성남의뜰’ 설계자 구속여부 결론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던져, 증거인멸 우려 높아
검찰 출석요구 불응, 입원 시도도 불리한 요소
지분7% 김만배 계열사 4000억 이상 이득
성남시는 지분 50% 보유하고도 1800억원대 배당
이재명, “측근이냐 아니냐는 매우 더티한 논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9일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과 20여분간 대치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일 돌연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체포됐다.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를 따질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지나친 이득을 주는 구조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021년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 천화동인 1~7호는 총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50% 지분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배당받은 것을 감안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인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했고, 2018~2021년 경기관광공사장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사업 주도권은 화천대유로 사실상 넘어갔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1007억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의 후배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들어온 것도 이 시기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정영학 씨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배당받은 이익 일부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조5000억원대 대장동 사업 설계자인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장으로 공개한 재산 내용이 2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번 특혜 의혹 수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선에서 그칠 수도, 이 지사 관여 정황까지 뻗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지역 공약 발표 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점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측근이냐, 아니냐는 더티한 논쟁”이라며 “시장 선거를 도와 준 건 맞다, 관광공사 사장 당시 영화 제작 예산 380억원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제 선거를 도왔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관리 업무를 했을 뿐, 측근은 아니다”며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터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했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냈다. 유 전 본부장이 맡았던 경기관광공사장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인 황교익 씨가 최근 내정 논란을 빚었던 자리이기도 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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