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중 90%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 달러(약 530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약 4010만 달러(약 476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 대비 중국산 비중은 89.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2억9000만원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는 수입산 기자재의 관세를 50%(2008년 이전은 65%)씩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배준영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입 기자재 중 중국산이 사실상 전부로, 법령에 따른 관세 경감 혜택도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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