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국감 자료
“비율 관련 李측 주장과 배치 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장동 개발' 건과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주택건설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화천대유 분양물량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세대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보다 10.5%(186세대) 늘어난 1964세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은 같은 기간 7.2%(111세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적률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모두 180%였던 용적률이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다.
특히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4개월 후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세대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바꿔 다시 1421가구로 꾸준히 줄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률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이득이 가능해졌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또 "본인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후 임대주택비율 축소가 이뤄졌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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