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실수사 비판 속 대검 국감…‘김오수 이해충돌’ 도마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18일 대검찰청 감사에서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국감을 열었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 중 첫 번째 국감이다. 오는 21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법사위 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관련 사실상 마지막 감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최근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뒷북’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을 증폭시켰다. 야당에선 김 총장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은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한다. 김 총장이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기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와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은 김 총장이 성남시 관련 법률 고문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 지휘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김 총장은 “지역 봉사 차원”이라며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선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김 총장이 검사윤리강령상 사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 검토 중이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야당 및 윤 전 총장이 이끌던 대검 지휘부를 겨냥했다. 지난해 4월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로 지목된 상황에서,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세를 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 전 총장이 결국 이 사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사실상 전담해 수사 중인데 아직까지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