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총리 “EU, 권한 한계 넘고있다”

폴란드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 EU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정부 웹사이트에 EU 정상 27명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폴란드가 EU의 충성스러운 회원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EU가 중앙집권화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서한에 “EU 회원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현상”이라며 “EU가 점점 중앙집권화되면서 자유로운 국가의 연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는 법적 근거 없이 회원국에 EU가 지시한 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그런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 조약보다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려 EU와 갈등이 심화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해당 문제에 대해 “EU가 폴란드 헌법 문제에 간섭한다”며 “EU는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판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매우 정치적이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에 즈비그뉴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부 장관도 대응에 나섰다.

그는 사법체계를 향한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 선출이 정치인에 의해 이뤄지는 독일의 상황과 그렇지 않은 우리를 비교해야 한다”며 EU가 폴란드를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폴란드와 EU 사이 긴장감은 팽팽하지만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렉시트(폴란드가 EU를 떠나는 것)’의 가능성은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서한에 “폴란드는 EU의 충성하는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갈등을 완화할 의향이 있다고 암시했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