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곳간 지키는 사람도 설득해 돌파”
이재명 “최하 30~50만원 추가 지급” 제안
與,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 요구 전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재정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은 “누가 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곳간을 지키는 사람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의 배경”을 묻는 말에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100% 지급을 위해 지자체장으로서 결단을 내렸었다”라며 “당시는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일관된 의견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공개석상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던 홍 부총리는 유럽 순방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 후보와 설전까지 벌였던만큼, 이번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홍 부총리의 반대 입장에 대해 “시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답하며 “재정당국은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정치 지도자는 곳간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과 여는 사람 중 한 쪽만 선이라 할 수는 없으니 지키는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한도 내에서 증감을 해야 하는데, 만약 총 예산액을 넘어선다면 기재부의 동의를 얻게 돼있다. 이 부분이 돌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조정에 나서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의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전국민 보편지원’을 강조했던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안하며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재정당국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데다가 야당 역시 “금권선거”라며 이 후보 비판에 나서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 내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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