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기업·카드사 피해 고려하나”…지역화폐 예산 두고 ‘쓴소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통 기업과 카드사 피해를 고려하느냐”며 직설 화법에 나선 이 후보는 “일부에서는 ‘기재부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강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진행된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 방문에서 “홍 부총리께서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것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에 대해) 여러 차례 자꾸 지적하는 점이 매우 부담스럽다”면서도 “경제 정책을 만들어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 보시라고,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 번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사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 아니겠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다”라며 “그런데 그 후에 무려 3배가 넘는 지원을 특정인을 골라서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사실 경제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홍 부총리를 향해서는 “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가 소상공인에게 흐르게 되면 사실 그만큼 대형 유통 기업들, 또 카드사, 이런 곳이 피해를 보게 되는 점들이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 자꾸 우려되니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홍 부총리와 재정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지난해 액수로 복귀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최저 손실 보상액의 문제도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10만 원 지급하느니 안하는 것이 낫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장한 ‘50조 손실보상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에 취임 후 100일 안에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 굳이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협조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내년 본예산에 하도록 협조하시도록 하고 저는 협의를 계속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