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세수 더 들어왔다고 돈 남지 않아…현금지원 공약, 재정에 부담”

[헤럴드경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대선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50조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고, 돈이 남아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양 진영에서 모두 재정에 부담이 가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양측 공약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도 내년도 계속 수십조 원의 부채를 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와중에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재정 현황에 대해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발언해 이를 두고 당정갈등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직접 윤 후보를 비판하면 정치 중립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신 지난 10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를 겨냥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가 영업제한이나 금지명령을 내려서 임차한 상가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나눠야 하는 게 맞다”며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런 게 진정한 사회적 연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선 상황에서 검찰 등이 특정후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며 “지금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팽팽한 대선 국면에서 어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한쪽 후보에게 과감히 베팅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가 대선 정국에 뛰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김부겸 대안론’이 거론되는 것에는 “그걸 한마디로 ‘지라시’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끝까지 함께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