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 27만톤 즉시 시장 격리…쌀값 하락 선제 대응"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쌀값 하락 및 비료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 추세로 수요 대비 27만톤(t)이 과잉 생산되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실제 지난 10월 5일 22만7212원 하던 쌀값이 11월 5일 현재 21만4572원으로 1만원 이상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 27만톤을 즉시 시장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비료에 대해서는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다"면서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 가격 인상은 농민에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료값 해법으로 "2008년 비료 가격 인상 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