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두달…‘미흡’ 평가 속 이젠 재판 부담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두 달이 지났다. 그간의 수사가 몹시 미흡했다는 평가 속에서 여전히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데, 이젠 기소한 핵심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수사팀 구성 두 달을 맞는다. 9월 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서 보낸 시간이다. 부패수사를 목적으로 꾸려지는 특검들의 통상적 수사기간과 비교하면 기본적 수사기간을 다 채운 셈이다. 당초 17명이던 검사 규모는 현재 26명이 됐다. 하지만 수사팀 규모에 비해 두 달간의 수사 결과는 몹시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청 규모의 검사가 투입된 걸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출근길에서 상설특검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고려할 때 여야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수사팀이 계속 맡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사 상황은 지난 두 달보다 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미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사를 벌여 지속적인 수사 동력 유지도 쉽지 않은데다, 최근 ‘쪼개기 회식’ 당시 방역 논란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던 임승민 씨 참고인 조사 사실이 알려졌지만, 배임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한 상황에서 윗선 수사 활로 모색이라기보단 뒤늦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포커스를 맞춘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얼마나 밝힐지가 향후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챙겨야 한다. 가장 먼저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근 재판에 넘긴 민간사업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에 대한 유죄 입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는 이들의 조사를 주로 담당했던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들 4~5명이 직접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 됐지만 이후 추가 기소와 수사팀 및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발생 상황 등으로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들 4명의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