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형 몰카 관리제 실시…휴대용 탐지기도 보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열 세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제시했다. 그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판매, 임대, 배포, 구매대행, 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한 이 후보는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라며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며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의 전국 확대를 비롯한 성범죄 근절 공약을 제시했던 이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가겠다.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