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실책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면돌파 성공할까

[헤럴드경제=좌영길·유동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물론 섣불리 체포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등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가 정면돌파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손 검사는 2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영장 청구서에 후배 검사 2명의 실명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압수수색 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체적 범행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손 검사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통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김 의원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주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것은 물론, 신생 기관인 공수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그동안 처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채용 의혹 1건 뿐이다. 이마저도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로 청구서에 기재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손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검사 2명의 이름을 넣었다.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 2명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손 검사는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