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개, 오세훈 향해 “시민사회가 낭비한 1조원은 왜곡된 주장”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낭비한 1조원’의 실체를 밝히고 서울시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시민단체 1조원 발언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1조원이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3년(2019~2021) 민간위탁금 단체별 세부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한 10년간 민간보조금의 예산 현액 및 집행금액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실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 등을 분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등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의 실제 집행액은 1963억원, 민간위탁금은 약 3300억원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행정 처리를 언급했다. 이들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시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이 법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