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뇌물 추가기소…‘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 전 서장을 기소했다. 2019년 7월 고발장 접수 후 재수사를 벌여 약 2년 반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세무사 A씨로부터 세무 업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육류업자 B씨에게선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같은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존에 윤 전 서장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혐의 부분에 대해선 추가 수사에서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준 두 사람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식사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고발장이 접수돼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윤 전 서장은 별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이날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됐던 윤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후보의 측근이자 윤 전 서장의 형인 윤대진 기획부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됐다. 인사청문회 전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이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도 고발에 포함됐다.

아울러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8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냈다는 혐의를 두고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이 과거 경찰 수사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이번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될 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시절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지난해 5월 내에 국회 고발 없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이 해당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은 2019년 7월 9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지난해 9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최종 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