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정책협의단장 "전략적 모호성은 동맹 신뢰 손상"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한국 외교의 기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2일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4월호에 따르면 박 의원은 한미동맹재단이 지난달 18일 개최한 차기정부 외교안보 구상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는 동맹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서 "중국을 정확히 바라보고 냉철하게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간 전략경쟁 구도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했지만, 결국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훼손을 가져오고 중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지도 못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는 국익, 정체성, 생존권을 지키고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동맹과 안보협력 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와의 경제, 외교, 기술, 안보 협력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리셋(reset)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의 긴장 조성을 위한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안 요인들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북한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방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 자주국방 노력과 함께 동맹을 견고히 하며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맹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 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라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을 해도 정작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윤 당선인 외교·안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이끄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다음 주 중 미국에 체류하며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조태용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한미관계, 북핵뿐 아니라 중국, 일본, 경제안보, 국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전례를 고려할 때 대표단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문제 및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